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출연한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해 "대통령이 예상 질문들을 준비하려고 300쪽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보고서가 올라갔다"고 밝혔다.김 수석은 20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제 행사 당시 정말 각본 없이 진행했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사전 각본 없이 국민 패널 300명의 즉석 질문에 답하는 타운홀(Town hall) 미팅을 진행해 예정된 100분을 넘겨 국민패널들과 얘기를 나눴다.
타운홀 미팅 자리에 함께 했던 김 수석은 "저희들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랐다"며 "저만 해도 거의 한 300페이지 가까운 보고서를 다 공부하고 읽으며 준비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 중 국민과 각본 없이 타운홀 미팅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하면서 "국정 반환점을 넘는 시점에서 청와대·정부가 마음가짐을 다잡고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됐다"고 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성실하게 응답하고 국민들한테 친절히 설명하는 자세는 굉장히 진솔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어수선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국민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이야기를 전하는 통로가 많이 막혀 있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답했다.김 수석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국회를 꼽으면서 "이 시스템이 국민들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제도화하고 정책화해야 하는데 뭔가 막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체계화될 수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양당 시스템 하에서 다당제가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행사시 날카로운 지적이 나오지 않아 마치 팬미팅 같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위치라는 게 국가 정책의 큰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다는 큰 방향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아주 디테일한 사안이 나왔을 땐 청와대 수석들이 좀 더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데에는 "저도 참 답답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적어도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런 목소리는 꼭 올해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수석은 정시 확대로 강남 집값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실제 객관적인 증거를 따져보면 정시가 확대되게 되면 교육 특구 생겨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보다는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정시 확대 기조와 관련해 거듭 설명하기도 했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이 최근 몇 달 동안 교육 정책을 강조하게 된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를 봤기 때문"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 중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제시된 정시 확대 비중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하고자 교육제도 전반을 한번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현정부 들어 정시 확대를 과거보다 늘려나가겠다는 일관된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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