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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곧 보자'는 트윗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기대감을 표하는 등 연말 협상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대화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북한은 분위기가 고조되자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적대시정책 철회 결단'을 내세우며 철회가 없을 경우 대화도 재개되지 않을 것이란 단호한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북미가 공언한 대로 연내 실무 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고 남북관계에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군 당국이 연합훈련을 연기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시사하면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미 간 갈등을 조정하고 비핵화 협상이 개최되기까지 물밑에서 중재는 물론 의견 조율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북한이 제기한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연내 북미 비핵화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고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연이은 담화 발표를 통해 냉랭한 반응이다. 최근 이틀 동안 북한은 세차례의 담화를 통해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북미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은 전날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행사 직전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서도 적대시정책의 우선 철회를 거듭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지금 조선(북한)은 미국과 마주앉지 않아도 바쁠 것이 없으며 우선 미국이 적대시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태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시한을 넘겨 대화의 기회가 사라진 후 조미(북미) 핵대결의 구도가 첨예하게 부각된다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은 미국 측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미국은 조미 사이의 만남이나 연출하고 대화의 시한부로 정해진 연말을 무난히 넘기려고 타산하고 있지만, 시간벌이를 위한 무익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조선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적대시정책 철회 요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1993년 무렵부터 시작되어왔다. 2003년에는 미국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적대시정책 철회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했왔다. 

이후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해선 군사적으로 정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권국가로서의 인정과 경제적인 제재를 해제애 자력갱생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북한이 적대시정책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에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트라우마'가 작용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노 딜'로 빈손 귀국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이 또다시 손상돼선 안된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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