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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손병석 코레일 사장 "입시생 수송, 경찰과 협조…국민불편 최소화"

손 사장 "하루 340만 국민 등돌리면 철도 미래 없다"
2년간 3000명 증원…"노조 4600명 추가증원시 운영 어려워"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11-20 11:52 송고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손 사장은 노사협상의 진행과정과 협의점을 소상히 밝히고 향후 수송대책과 추가 협상 추진 방안 등을 제시했다. 2019.11.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손 사장은 노사협상의 진행과정과 협의점을 소상히 밝히고 향후 수송대책과 추가 협상 추진 방안 등을 제시했다. 2019.11.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손병석 한국철도(코레일) 사장이 하루 340만명의 철도 이용객을 저버릴 경우 우리 철도의 미래가 없다며 파업 대신 전향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손병석 사장은 20일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대국민사과 발언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업을 통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철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와의 협상과정에서 쟁점사항이었던 인력 증원부분에 대해 손 사장은 "2년간 3000명의 인력이 증원된 상태로 노조가 주장하는 4600명의 인력을 추가 증원할 경우 이미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코레일의 운영 자체가 크게 어렵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손 사장은 "이번 파업으로 수도권 전철은 평시대비 82%, KTX는 68.9%로 운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화물열차는 31%로 운행하되 수출입 물량과 긴급화물을 우선수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물밑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노사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며 향후 추가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은 손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임금인상 인력충원은 해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정부랑 어떤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떤 진전이 있는지 궁금하다. 대학입시생 해결책은?

▶임금인상 인력충원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한 결과, 임금 부분은 상대적으로 정부에서도 운신의 폭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공기업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400여개 공공기관이 공통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따라서 저희는 노조와 협의할 때 정부 가이드라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노조에서도 이해의 폭이 넓어진 걸로 보고 있다.

인력 충원의 경우 작년에 3조2교대 근무 방식을 4조2교대로 전환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 연구용역에 대해 발주했고 10월까지 일부분을 노사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종 방법론과 인력 충원 규모에 대해 이견 차이가 크다. 용역 결과 1800명의 증원을 제안을 요구했고, 노조에서는 근무체계를 그대로 쓰고 조를 1조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4600명의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지난 2년간 한국철도 공사 증원이 3000명 이상 증원돼서 급격한 인적 증가는 향후 공사의 지속 경영 가능 여부, 국민들에게 철도 요금에 대한 압박, 정부 재정 한계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정기 증원 협의가 연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노조가 그 일정을 이유로 빨리 진행하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

입시생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코레일톡과 메일, 문자 등을 통한 알림으로 운행 중단 열차를 해드리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운행 중단되는 좌석이 8000석이 있지만 880석이 취소하거나 변경 안하고 있다. 열차 지연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역무원 승무원에게 말씀 주시면 일반 무궁화나 새마을차 등은 KTX 무료 환승해드리고 도착역에 서도 입시 면접 시간이 잡혀 있을 경우 역무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경찰 지원 받아서 적시에 지원하겠다.

-군 외부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안전에 무리 없는지, 별도 교육은 받는지 알려달라. 2016년 군 투입때 목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체 인력은 공사 내부와 외부 인력을 같이 다 합쳐서 총 4600명 정도다. 대체 인력은 관련 법렵에 의해서 면허나 자격이 있는자를 선발한다. 자격이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선별을 하고 있다. 파업에 따른 대체 인력 투입,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선별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병력 투입과 관련해 코레일과 정부도 심도있는 검토를 했다. 관련 소송에 대해서 법원 확정 판결 내용은 노동조합법에 필수 공익 사업의 경우 파업 인력의 절반부터는 대체 인력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적극 활용하겠다.

-SRT와 KTX 통합 문제는?
▶대한민국의 철도가 나아가야될 철도 산업에 대한 구조 개편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이 되겠다. 정부에서는 (통합 문제를)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 한국철도 공사에서도 추지할 수 잇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입장으로 대체하겠다.

-열린자세로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물밑 접촉이 있었거나 계획이 있으신지?
▶노조도 그렇고 사측도 마찬가지인데 대화의 끊을 놓지 않겠다는 양쪽의 합의가 공감대가 있다. 노조도 대화 필요성 인정하고 있고 사측도 적극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대화를 지속하겠다.

-지난번(2016년) 철도파업 74일 했는데 이번에도 장기화될 경우에 매뉴얼이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파업 장기화되면 노나 사나 좋지 않은 상황인데 파업을 끝낼 수 있는 묘안은?
▶파업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파업 장기화될 경우에는 열차 운행률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파업 장기화 대책을 마련하기는 시기상조다. 가급적 조기에 타결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노사 핵심 쟁점은 인력 충원 규모에 대한 부분이다. 4조2교대로 나아가되 어떤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인데 그 방법론은 여러가지 대안들이 있다. 노조와 협의를 해 나가면 바람직한 타결점을 찾지 않겠냐는 희망을 갖고 있다.

-국토부는 (사측의)1800여명의 인력충원 요구안에 대해 일부 근거만 받았을 뿐 세부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하고도 공감대가 형성하지 못한게 아닌가 하는데 명확히 정리해달라.
▶여러가지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다. 정기 증원은 연말에 하도록 돼 있는데 코레일과 국토부 사이 협의되는 내용은 많이 있다.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이다. 조직 설계하고 업무를 운영해 나가느냐에 대한 것이다.

-코레일이나 국토부 비판 받는 지점이 1800명에 대한 인원도 확정을 안했다. 4조 2교대를 위한 합의가 1년이 넘었는데 1300명이 됐든, 1800명이 됐든 왜 준비를 안한거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기가 힘들다. 인력 증원은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1년이 지났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노사가 직무진단 용역 종결된 것이 10월이다. 그때부터 노사간의 규모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 사측에서는 내년 합의 이행이 급하기 때문에 직무진단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는 검토 중이다.

인력 증원이 근무체제 개편이라는 사안이 거대한 작업이다. 15년 전에 공사화 되면서,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되면서 근무체계가 바뀌었다. 하루 근무, 하루 쉬는 근무형태에서 지금은 3조2교대로 바뀌었다.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연구하고 합의하느라 2~3년 이상 진행됐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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