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2019.11.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던 군인권센터가 해당 문건에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려던 계획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군인권센터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제보받은 문건을 공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센터는 문건상에 적힌 계엄 수행기간이 대선 시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문건에 '탄핵 인용시 2개월, 탄핵 기각시 9개월'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각각 '5월 대선'과 '12월 대선'을 고려한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예정돼 있던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5월 대선까지 2개월, 기각되면 12월 대선까지 9개월을 계엄 수행기간으로 잡으면서 군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임태훈 소장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한자리였고 어느 경우에도 여당의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한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다"며 "기무사가 이를 염두에 두고 5월 대선과 12월 대선을 무산시킬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임 소장은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을 무산시켜 독재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0%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계엄 문건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여진 '정권연장 음모'"라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탄핵이 인용되면 계엄 선포권한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정말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 2019.11.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형남 기획정책팀장은 "계엄은 혼란 상황이 진정되면 바로 해제되는 게 정상이고 따라서 계엄 수행기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며 "혼란 상황이 2개월 지속될지 9개월 지속될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앞서 공개된 문건에는 계엄 수행기간을 명시한 이 부분이 흐릿해서 보이지 않았지만, 새로 제보를 받으면서 대선 무산 계획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센터는 그동안 검찰이 진행한 계엄문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부분 수사를 다시 진행해 계엄문건 관련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소장은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데, 윤 총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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