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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기다린 수사결과 실망"…강원 산불 피해민 반발

보상문제 협상 앞두고 불구속기소 '봐주기식' 의심

(고성·속초=뉴스1) 고재교 기자 | 2019-11-20 11:44 송고
지난 4월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속초·고성지역 이재민과 상공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지난 4월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속초·고성지역 이재민과 상공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경찰이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산불에 대한 수사결과를 20일 발표했지만 피해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산불피해주민과 6개 비대위 임원 등 10여명에게 한전 관련자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의 복합적인 하자로 말미암아 전선이 끊어지며 산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비대위를 포함한 일부 주민은 수사결과 발표가 너무 늦었고 내용 또한 불만족스럽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일기 속초비대위원장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단축·요약해서 발표했다는 것이 참담하고 인정할 수 없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금 발표한 것은 8개월 동안 감춘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집단고소를 하든 중과실로 나올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산불피해 보상 문제를 둔 6차 협상이 다음주 월요일로 예정된 만큼 이 시점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표하고 있다.

최현익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 협상에서 한전이 피해액에 대한 보상 비율을 제시하는 시점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한전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다. 구속이 안된 걸 보니 뻔하다"며 "9명을 기소했으면 몇 명이라도 구속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7, 8개월 수사한 결과가 맞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2번 신청했다는데 검찰이 기각했다는 것 자체가 봐주기식 수사가 아닌지, 검찰이 죄를 물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혁 고성속초 산불피해 소송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한 관리책임자의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앞으로 협상, 소송 등에 영향이 미칠 것이기에 검찰을 상대로 집회와 항의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동해안 산불로 고성·속초지역에서 2명이 사망하는 등 1300명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 재산 피해액은 12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high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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