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사일 테스트 장면 © AFP=뉴스1

지난 8월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략(INF) 조약에서 탈퇴하자 중국이 미국의 새로운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지 말 것을 한국과 일본에 경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8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 신문은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들며 조약을 탈퇴하자 중국이 이같이 압력을 가했다고 했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과 함께 8월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경고를 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당시 일본 외상에게 '지적해야 할 문제'로 INF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면, 중일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왕 부장은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왕이 부장의 발언에 대해 고노 외상은 일본에의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중국의 미사일이야말로 일본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중국이야말로 먼저 군축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중국은 먼저 미군의 고고도 요격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10월에도 방중한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와의 회담에서도 미국의 동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방중 후 방문한 도쿄에서 외무성과 방위성 간부를 만나 "중국으로부터 재미있는 반응이 있었다"며 중국측 태도에 대해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일 양국과 INF 문제에 대해 "동맹국의 문제이기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중러에 대응할 방침을 조율했다고 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한 일본과 중국 관계 전문가는 "내년 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이 끝나면 일본이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하느냐가 중·일 간 큰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게 공식 답변"이라면서 "미군의 미사일 실전 배치는 5년 후 아닌가"라고 말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아직 국회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12월 양국 외교 국방 당국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장억제대화(EDD)를 가질 예정이며 같은 시기에 한미간에도 EDD가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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