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퍼시픽 신본사 전경(아모레 퍼시픽 제공)

중견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SPC와 아모레퍼시픽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우선적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SPC와 아모레퍼시픽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과 SPC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대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 20%)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SPC는 대기업집단은 아니지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1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만큼 SPC와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제재 수위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최종 결론은 내년 초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관련 그룹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심사는 내년 초쯤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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