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당면 과제와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뉴스1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말까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지분인수에 관한 심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주로 시장의 경쟁제한성 등을 들여다본 공정위와 달리 '산업과 시장'을 다 살펴봐야 하는 주무부처의 특성상 공정위와는 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기영 장관은 취임 60여일만인 18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처 현안과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 최대 현안중 하나인 유료방송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우선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지분인수에 관한 과기정통부의 인가는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합병 관련 인가심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다"면서 "대신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지분인수에 관한 인가심사는 연내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인수합병 건에 대해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한데 이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신속한 인가절차를 약속한 셈이다. 다만 최 장관은 공정위와는 다른, 과기정통부만의 시각으로 보다 세밀하게 M&A를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여 인가 심사 자체는 엄격하게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공정위와 달리)주무부처는 산업 발전과 시장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앞서 여러곳에서 제기된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확보, 경쟁상황, 알뜰폰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지분인수 관련 심사에서는 '알뜰폰' 문제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이번 M&A로 인해 CJ헬로 알뜰폰 사업이 이동통신사 자회사로 흡수될 경우 알뜰폰 시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료방송 M&A 문제는 공정위의 판단 기준과 과기정통부의 기준이 다르다"면서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보지만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의 육성과 진흥 등 양쪽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상호보완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유료방송 심사 기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최 장관은 "아직 심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면서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은 것도 있어서 조금만 기다리면 (심사 방향성에 대해) 공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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