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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합훈련 조정에 北"대화 용의"…실무협상 재개 기대감

김명길·김영철 연속 담화…대미 요구조건 제시
시한 연장 이해 일치…실질 진전 여부는 불투명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9-11-15 16:48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미국이 내달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북한이 긍정적 태도로 화답하면서 연말 시한을 앞두고 실무협상 재개 기대가 고조된다.

비핵화 실무협상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14일 미국이 12월 중 실무협상 개최 의사를 전달해왔다면서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 몇 시간만에 나온 신속한 반응이다.

김 대사에 이어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도 담화를 내고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조미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탰다.

다만 그는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면서 "이것이 우리의 천진한 해석으로 그치고 우리를 자극하는 적대적도발이 끝끝내 강행된다면 부득불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응징으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 대사 역시 "미국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에로 유도할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며 요구 조건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상응조치로 이미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헀던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외에 최소 한미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에 대한 확약이 포함되는 플러스알파(+α)가 필요함을 명백히 한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α는 결국 제재와 한미연합훈련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본다"며 "미국에 대해 더 많은 상응조치를 요구한다기보다 명시적이고 확실한 것을 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미국이 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내달 실무협상이 열린다 하더라도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물밑에서 접점 마련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어느 한쪽의 전향적 양보가 없을 경우 이번 협상 역시 지난달 스톡홀롬 협상 때 처럼 각각 자신들의 입장만 반복하는 수준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에스퍼 장관의 한미연합훈련 조정 시사 발언도 빅딜 타결을 위한 전향적 태도변화보다는 닫혀있는 '시한'을 열어놓음으로써 연말이 넘어가더라도 대화 구도가 계속되게 하기 위한 조치 정도로 해석된다.

에스퍼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사령부 순방길에 기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을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수 있다"며 북한의 태도에 따라 훈련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 대비한 준비태세 확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사도 이날 담화에서 "나의 직감으로는 미국이 아직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미국의 대화제기가 북미사이의 만남이나 연출해 시간벌이를 해보려는 술책으로밖에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며 기대감을 낮췄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북미가 대화 재개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교환한만큼 연말 시한을 앞두고 내달 중 실무협상 개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실무협상 장소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북미가 상호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톡홀롬이 유력시된다. 

북한은 최근 연말 시한을 거듭 상기시키는 대미 경고 메시지를 계속 발신해왔는데 스스로 설정한 시한에 대한 조급함을 방증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 몇 시간 만에 김명길 대사와 강경파 김영철 위원장 명의 담화를 잇따라 내놓으며 기민하게 반응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비건 대표가 부장관으로 승진한 것도 실무협상 개최 전망을 밝히는 요인 중 하나다.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강조해온 비건 대표가 국무부 2인자로서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실무협상 진전을 위해 본격 나설지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주재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연합훈련 문제를 논의했다. 일단 북한이 반발 중인 한미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에이스)을 이달 중 조정된 형태의 훈련으로 대체해 실시한다는 방침인데 각각 단독으로 소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은 연합 형태로 실시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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