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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일본 무역규제 영향 미미…내년 日 규제 완화될 것"

11일 2020년 세계경제 전망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2019-11-11 14:00 송고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KIEP는 2020년 세계경제는 달러화 강세 유지 속 불확실성이 산적하고 주요국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 속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11.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KIEP는 2020년 세계경제는 달러화 강세 유지 속 불확실성이 산적하고 주요국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 속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11.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11일 "일본과의 문제는 금방 해결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방문하는 등 물 밑에서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내년에 일본에)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KIEP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내년 하반기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완화될 거라고 분석했는데 그 근거는 뭔가?
▶일본과의 문제는 금방 해결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방문하는 등 물 밑에서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판단했다).
또 무역규제 대상품목들은 그렇게 무역규모가 크지 않은 품목이다. 현재까지 양국간 수출규제로 무역규모상 한일간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런 규제 영향보다 미중 무역갈등 등의 효과(가 크다). 내년에도 큰 영향은 없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대출 규모가 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도 늘고 있다. 이것이 향후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보나.
▶그것이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타임즈에서도 칼럼으로 걱정을 표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이서 이 문제가 터지면 심각하지만, 최근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올리려다 다시 내렸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위기상황으로 표면화되기까지는 여유가 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것이 세계경제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우세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최근 나온 탄핵문제 논의되고 있기에 불확실한 요소 남아있다.
민주당·공화당 어느 정당이 되든 크게 보호주의적인 기조, 특히 중국에 대한 기술 패권을 견제하는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 쪽에 정권이 넘어간다면 향후 우방국과의 갈등을 초래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자적인 형태로 통상정책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내년도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 근거는 뭔가?
▶기조적으로 볼 때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금은 50% 이상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9~10월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더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 내년 반도체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이 지방정부 기업 부채로 인해 전면적 경기부양 확대로 나서기 힘들고, 이때문에 5%대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도 중국이 6%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는?
▶성장률이 6% 밑으로 내려갈 때 사회심리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그것을 감안해 보다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들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최근 금리인하를 추진하는 등 6%대를 유지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보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또 미중 무역분쟁에 있어 부분적 무역협정 타결 가능성을 감안했다.
하지만 홍콩 문제나 미중 분쟁이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더 심화된다면 6% 유지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북한 문제는 언급이 별로 안 됐는데,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
▶한반도 평화경제는 좋은 아이디어다. 올해 충분한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점은 아쉽지만 11월말 이후에 다시 북미간 회담이 가능할수도 있다. 그렇기에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기대 접을 필욘 없다고 생각한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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