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美국방장관이 '지소미아' 들고 온다…정부 "日 변화 있어야"

한미 국방 15일 서울서 SCM 개최…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등 의제
정부 "한일관계 정상화되면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용의"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19-11-11 06:00 송고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입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을 맞이하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1주일여 앞두고 한국을 찾는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두번째 방한이다.

이번 방한은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되고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에스퍼 장관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오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을 떠나 14일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 기간 중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당국자들과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3일 0시부로 공식 종료되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에스퍼 장관은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바란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마당에 더이상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측과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우리측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결정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고위 인사들의 방한에 이어 에스퍼 장관까지 한국을 찾아 직접 지소미아 종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나단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것(지소미아)이 해결되길 원한다"며 에스퍼 장관이 한국에서 이를 논의할 것을 시사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그래야 우리 모두가 북한의 활동과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중국의 노력과 같은 역내 가장 큰 위협들에 집중할 수 있다"며 "우리는 한일 양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다”며 "우리는 (이 문제 해결에) 희망적이고 낙관하며,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기념촬영 후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2019.8.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우리 국방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SCM에 대해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혀 지소미아 문제가 의제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변화가 있어야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에스퍼 장관과의 관련 논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만 된다면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가 상실'돼 수출통제를 시행했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미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 국방장관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분담금 요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인 50억달러(약 5조852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포함된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등 기존에 없던 항목들을 추가했고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이 30억달러에 달한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미 국방장관이 SCM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방한 일정을 마친 뒤 태국으로 이동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에 참석하고 필리핀과 베트남도 찾는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맞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새로운 안보 및 경제 질서 설정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전략을 추진중이어서 이에 대한 동참 요구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