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국회ㆍ정당

與 "국민요구 반영" vs 野 "조변석개"…자사고 폐지 두고 맞서

민주당 "부모 능력이 자녀 입시 좌우하는 구조 바꾸라는 국민요구"
한국당 "교육정책 마음대로 바꿔…강남 8학군 성역화 정책"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정연주 기자, 이형진 기자 | 2019-11-08 14:33 송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과 관련, 여야의 입장이 8일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을 바꾸는 '조변석개'(朝變夕改:아침저녁으로 뜯어 고친다)식 좌충우돌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대해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결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부모의 능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입시 교육을 바꾸는 것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꿈을 더 크게 하는 일"이라며 "교육에서 공정성 가치를 바로 세울 적기다. 당정은 공정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자사고 대거 지정 이후 고교 유형화가 본격화해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이 과열됐다"며 "자사고는 입시 전문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고와 국제고도 어문계열 진학이 절반이 안 돼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시확대를 꺼내 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특목고를 모두 없앤다고 한다.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되느나"며 "조변석개·막무가내·좌충우돌·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져 강남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자사고·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들 기회만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국회 논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바꾸려 한다"며 "시행령에 의한 제도 개선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고 대통령이 바뀌거나 하면 바로 바뀐다"고 가세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며 "국가의 백년지대계 교육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순식간에 바뀌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게 쌓아올린 지역 교육을 무너뜨릴뿐더러 학부모 선택권·설립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전체 교육정책을 조망 않은 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서둘러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조국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2019.1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