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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제3의 길' 모색설에 "日 입장변화가 우선"

"美서 언급있을 수 있지만 日 변화 없이 방침 안 변해"
에스퍼 美 국방부장관, 내주 지소미아 과제 들고 방한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9-11-08 12:54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22/뉴스1

청와대는 8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일이 임박해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또는 연장만이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과 관련 "일본의 입장변화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먼저 일본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방침도 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는 공식 종료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미국측 입장을 반영해 지소미아 종료 또는 연장 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이 나왔다. 검토되는 안(案)으로 알려진 것은 △한일정부 합의 하 종료일 연장 △지소미아는 연장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끝날 때까지 정보제공 유예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강화 등이다.

동일한 관계자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우려하는 미국측에서 말이 나올수는 있지만 우리는 지소미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다. 일본이 앞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웠던 만큼 우리 또한 한일 안보의 틀을 재검토한 것"이라며 "공은 일본에 넘어가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명분과 실리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날(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지금으로선 저희 입장에 변함이 없다. 지금 현황대로라면 저희 결정대로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같이 지소미아에 대한 '원칙론' 유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내주 있을 마크 에스퍼 미(美) 국방부장관의 방한(訪韓)이 지소미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에스퍼 장관이 한국에서 지소미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것(지소미아)이 해결되길 원한다"(조나단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