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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분담금 50억달러 요구에…與 미국 비판, 野 대통령 비판

민주당 "불공정 요구", 한국당 "文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이형진 기자, 정연주 기자 | 2019-11-08 11:40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9.24/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하고 과도한 요구라며 미국 측을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미국 측으로부터 올해 들어 두 차례나 50억 달러의 방위기 분담금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 요구는 누가 봐도 과도하고 불공정한 요구"라며 "국회가 (분담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진정한 동맹은 상호존중에서 비롯된다. 5배 요구는 과도한 데다 불합리하고 평등한 동맹의 자세가 아니다"며 "미국이 평등한 동맹을 해치는 요구를 주장하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합당한 근거 없이 큰 폭으로 분담금을 올리는 것은 상호 신뢰를 약화시키고 동맹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등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우리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분담금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이미 오래전에 50억 달러를 요구했고 통보했다는데 이 정부는 마치 아무 것도 몰랐던 것처럼, 미국이 갑작스럽게 요구한 것처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이런 문제를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전시작전권 이양만 이야기했다"며 "문 대통령은 대체 어떤 요청을 받았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답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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