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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美국방 '지소미아' 들고 내주 방한…펜타곤 "해결 원해"

에스퍼, 7월 취임 후 두번째 방한…이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방문
美국방부 "지소미아 문제 해결, 낙관하며 계속 노력할 것"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9-11-08 11:19 송고 | 2019-11-08 11:23 최종수정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입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을 맞이하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1주일여 앞두고 한국을 찾는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두번째 방한이다.

이번 방한은 오는 23일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되고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에스퍼 장관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에 이어 에스퍼 장관까지 방한하면서 미국은 압박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지소미아와 관련, 미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한국에서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나단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것(지소미아)이 해결되길 원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그래야 우리 모두가 북한의 활동과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중국의 노력과 같은 역내 가장 큰 위협들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일 양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다”며 "우리는 (이 문제 해결에) 희망적이고 낙관하며,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국방부는 온도차를 보였다. 국방부는 8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혀 지소미아 문제가 의제임을 시사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지소미아가 의제로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한미 안보협력이라는 부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 분야에 대한 (일본의) 제재 조치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그런 부분(종료 철회) 에 있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 28일 미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양국이 이번 일에 관여된 데 대해 대단히 실망했다"며 "실망감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나는 한국과 일본의 국방부 책임자들에게 이 같은 느낌을 알렸다"며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공동 위협은 북한과 중국이다"며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서로 협력할 때"라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전문가는 최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육군 중심인 주한미군, 공해군 중심의 주일미군 그리고 유엔사 후방기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동북아에서 통합된 군사작전을 펼치려고 한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통합군사 작전에 금을 내는 것이며, 신속한 정보 교류를 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소미아 복원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 뒤에는 태국으로 이동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에 참석하고 필리핀과 베트남도 찾는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맞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새로운 안보 및 경제 질서 설정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전략을 추진중이어서 이에 대한 동참 요구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호프먼 대변인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가 우선시하는 전구"라며, 에스퍼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우리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공유하는 많은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호프먼 대변인은 또 “남중국해 군사화와 약탈적인 중국의 경제 활동과 같은 공통된 도전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스퍼 장관의 이번 순방은 “규칙에 기반한 역내 국제 질서를 약화하려는 중국에 대한 강한 우려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