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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모병제 전환은 개헌사항…시기상조다"

민주당 내 모병제 논의 본격화, 민주연구원이 주도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정연주 기자 | 2019-11-08 10:21 송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News1 이종덕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내 '모병제 전환' 논의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다"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발언 전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어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모병제로 전환하면 주로 경제 약자 계층으로 복무 인원을 구성해 계층간 위화감에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로 영토 보전을 위한 핵심이다.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선 아직 모병제에 대한 통일된 의견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전날 보고서를 발표하고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인구절벽에 2025년부터는 징집인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모병제 전환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전국청년·대학생위원회도 '모병제'로의 전환을 총선기획단에서 공약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모병제 전환이 아직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청년위원회에서 모병제를 지지하는 만큼, 총선기획단 의제로 격상시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것.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에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연구원의 자체연구인지, 민주연구원의 여러가지 견해 중 하나인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민주연구원이 따로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