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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8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통과돼야" 공동성명

"본질은 증빙자료 전자문서화하는 것…의협 논리 합리성 없어"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9-11-07 15:00 송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8개 시민·소비자단체가 한목소리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해서는 "의료정보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데에 적극 저지 '총력전'을 선언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7일 시민·소비자단체 8개는 공동성명에서 "소비자는 청구간소화의 논의가 시작된 후 10년 동안 보험금 청구가 간편하게 될 수 있기만을 기다려왔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의협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지만,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의협은 마치 실손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해 청구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미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유독 보험사에 ‘종이’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협의 논리는 이해불가"라며 "왜곡된 반대 주장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고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을 속이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개악안"이라며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손쉽게 얻어 특정 가입자가 보험 갱신을 거부당하는 등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결사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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