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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전용복지포인트 사업 신설 위해 100억원 예산 투입 추진

근로자 복지향상+중기제품 판로개척→'일석이조'
홍의락 의원 "동반성장몰 도입시 포인트 1대1 매칭도 추진"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2019-11-07 16:00 송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중기전용복지포인트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중인 '동반성장몰'을 활용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동반성장몰에서 중기제품 구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기전용복지포인트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다고 7일 밝혔다. 

홍의락 의원은 "임금 부분은 정부가 정책으로 나서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줄 수 없지만, 복지 분야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 인력 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분야"라며 "제조업의 99.8%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재 대부분을 대기업에 뺏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지난해 잡코리아가 조사한 인력실태 현황에 따르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낮은 급여와 복지수준'을 꼽았다. 또 2017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법정외 복지비용은 중소기업이 17만4000원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은 44만5000원이었다. 중소기업 복지비용이 대기업의 4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현재 중소기업 복지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기업 복지서비스 플랫폼'과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 있다. 대한상의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폐쇄형 복지몰을 운영 중이긴 하지만 정부 지원 없이 최저가 제공 혜택만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에서도 국내 유통시장의 대기업 독과점과 제조 중소기업의 유통력 부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형 유통채널 입점 희망을 조사한 결과 74.7%가 입점을 희망하지만 입점 성공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복지서비스 플랫폼을 살펴보니 대한상의가 있지만 정부 지원 없이 최저가 제공뿐이고 한국관광공사는 숙박이나 여행 등 서비스 위주인데다, 그 마저도 휴가 한번 가려면 경쟁률이 5.2대 1이나 된다"며 "이런 것을 중기부가 나서서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해 예산 증액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예산 증액과 함께 홍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중인 '동반성장몰'을 폐쇄몰 형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30인 이상 국내 중소벤처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특히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복지포인트 제공이 부담돼 가입이 어려운 경우 정부와 중소기업 공동으로 적립금을 조성한 후 동반성장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정부가 10만원을 내면 기업도 10만원을 내 총 20만원의 포인트가 쌓여 제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홍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동반성장몰에서 중기제품을 구매하도록 해 기업의 생산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중기제품 판로확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도 개척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hj_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