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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첫 인도태평양 보고서…"북핵 확산 공동대응 강화"

美인도태평양 전략과 韓 신남방정책 연계성 주목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9-11-05 14:16 송고
 
미 국부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을 다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 미 국무부 제공=뉴스1

미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을 다룬 첫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불법무기 확산을 막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인도태평양 보고서에서 가치를 공유한 역내 국가들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도전과제로 북한의 핵과 불법무기 확산, 사이버 위협 등을 열거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공동 목표의 진전'(A Free and Open Indo-Pacific : Advancing a Shared Vision)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미국 국무부의 인도태평양 정책 관련 문건이다.

보고서는 가장 시급한 초국가적 위협으로 사이버 분야를 꼽고, 미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기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역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는 금품, 지적재산권, 기타 민감 정보의 탈취를 지적하고, 대표적 '가치 공유' 사이버 방어 공조 국가로 호주와 인도, 일본, 한국을 꼽았다.
또 역내 국가들과 공조해 북한의 핵과 불법 물질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함께 전략적 무역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 간 연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비전과 접근은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FOIP)', 인도의 신동방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란 영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역내 개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목표는 수 세대 동안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왔고 35개국에 있는 수 억 인구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 협력국가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세 번째로 언급했다. 인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적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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