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 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31일 "지금은 기업의 기(氣)를 살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만이 가장 유효한 경제 해법”이라며 "기업의 활력 없이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인사말에서 "노동 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을 확대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나가는 것이 기업정책의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손 회장은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손 회장은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이 0.4%(전기대비)에 그치고 있어 연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경제정책 환경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저성장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본형 장기불황'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다"고 설명했다. 경총이 경제·경영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1.7%로 예상됐다.

손 회장은 또 "최근 국회 입법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각종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활동을 규제하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으로 정책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은 그 방향성의 중심을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활력을 제고 하는 쪽에 두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5%룰'을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경영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세계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도 커지는 가운데 국수주의․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정치적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도 저성장, 저물가의 시대가 도래해 'L자형' 장기불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특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을 우리나라가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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