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0.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역대 최대로 증가하자 정부가 연이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을 거듭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역대 최대'를 기록한 비정규직 비중에 대해 "이번 비정규직 규모는 과거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도 함께했다.

앞서 이날 통계청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000명(36.4%)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내용을 담은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경제정책에 치명적인 내용인 만큼 강신욱 통계청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통계청 브리핑이 끝난 직후 같은 브리핑실에서 기재부와 고용부 차관이 정부 입장을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김 차관은 이번의 악화된 고용 지표가 단지 통계방식의 변화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며, 되레 실제 고용 상황은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이번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상 비정규직 규모는 과거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여건의 경우·임금수준·사회보험 가입률·근로복지 수혜율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앞으로 비정규직 규모 감소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계 변화에 따른 변동치를 빼고도 비정규직은 전년보다 최소 36만명이 늘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이게 참 통계척 특이요인이 워낙 커서 시계열로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라며 지난해와의 통계적 비교가 불가능함을 거듭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 통계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 대한 당국의 평가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8월, 9월에 나왔던 분석이 그대로 유효하다"며 기존의 정부의 견해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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