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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시대, 기업들이 달라졌다"…데이터경제 '마중물' 붓는 정부

[혁신성장, 데이터에 답있다]③데이터활용 회색지대에 솔루션 제공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인터뷰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2019-10-29 07:00 송고 | 2019-10-29 11:39 최종수정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인터뷰. 2019.10.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인터뷰. 2019.10.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생산되고 유통되면 마치 공기처럼 데이터에 언제든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진흥원 본원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더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접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취임 2년차를 맞은 민 원장은 지난해 8월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힌 이른바 '8·31 데이터경제 선언' 이후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민 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데이터 관련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기업들만 데이터에 관심을 뒀다면 데이터경제 선언 이후 기존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데이터 전문기관인 데이터산업진흥원은 올해 '데이터바우처'와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그동안 데이터에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의 데이터 구매와 활용을 지원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데이터경제의 '마중물'을 붓는 핵심 사업들이다.

올해 600억원 규모로 처음 추진된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1640개 수혜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했다. 데이터바우처는 데이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진흥원이 선정해 매칭하고 바우처 형태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기업당 데이터 구매비용은 1800만원, 데이터 가공비용은 4500만~7000만원까지 제공된다.

민 원장은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데이터 수요와 공급자들을 발굴해 시장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데이터를 내놓기 조심스러워했던 기업들이 데이터를 꺼내 놓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는 기관 또는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직접 내려 받거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해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서비스와 달리 본인의 데이터 중 제공할 항목과 대상을 직접 선택해 동의하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진흥원은 의료‧금융‧에너지‧유통‧기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의 8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실증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민 원장은 아직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지 않다는 점을 걱정했다.

민 원장은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선 개인 동의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는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금전적 혜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8개 컨소시엄 중 '대박 아이템'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실증사업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마이데이터의 활용 동의 방식과 철회, 부분 동의, 정보 활용 이력을 보여주는 '정보 영수증' 발급 등을 어떻게 할지 가이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이 서울 중구 본원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이 서울 중구 본원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 같은 정부 사업을 통해 데이터의 다양한 수요와 공급처가 발굴되고 '돈주고 사서 쓰는'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등 데이터 생태계가 물꼬를 트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민 원장은 "데이터 3법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첫 단추인데 지연되고 있어 아쉽다"며 "데이터 이동권, 소유권 등 다음 논의를 진전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가로막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데이터 3법뿐만 아니라 후속으로 논의될 데이터 유통, 거래 가이드라인과 가격, 품질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모두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나와도 정상 작동하려면 근거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를 제때 정비를 못해 기회를 놓치면 미래를 책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제도 개선이 아쉽지만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기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진흥원은 다음 과제로 '한국형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한 기반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민 원장은 "데이터 거래를 위한 거래 유형별 가이드 라인과 표준계약서, 데이터 통합 거래 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 및 세부계획 수립 등의 연구가 오는 11월 마무리된다"며 "의견 수렴과 공개 토론회 등을 내년 초까지 진행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 원장은 앞으로의 데이터산업에 대해 "흔히 데이터를 '21세기 원유'라고 하는 데 실제 원유도 직접 소비해 산업을 키우다가 원유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 역수출하는 시대까지 왔다"며 "데이터도 지금까진 1차적 소비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잘 축적한 데이터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통해 공유경제나 금융서비스 등의 변화를 느끼고 있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변화가 가시화 될 것"이라며 "이런 변화를 이용자들이 '편리하다'고 느끼는 시점에 데이터 활용이 단시간에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 원장은 진흥원이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민 원장은 "아직 데이터 활용에 회색지대가 있다보니 해도 되는지 묻고 싶은데 명확히 가이드해 줄 곳이 없다"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컨설팅과 코칭 등을 통합 솔루션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약력]
△1968년 서울 출생 △한양여자대학교 전자계산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송정보학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기술정책협동과정 박사수료 △대통령비서실 업무혁신비서관 △포스코ICT 기업문화혁신팀 이사보 △포스코경영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상무보 △씨플랫폼서비스 대표 △2018년~현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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