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28일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필수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최환석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브리핑에서 "제조업 회복 지연 등으로 약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최 연구위원은 "(OECD와 IMF 등) 주요 해외기관들 역시 내년 한국의 재정지출 증액이 필수적임을 권고하고 있다"며 "(영국·프랑스·미국 등) 상당수 주요 국가들도 경기 활성화·구조조정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 경기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가진 한국경제는 대외 변동성 완화와 경기 안정화 등을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과 본연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의 내용과 관련해선 "예산안 증액 분은 단순 지출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이는 적재적소 투자"라고 분석했다.최 연구위원은 "한일 무역갈등 대응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투자·내수 보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경제혁신 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사회구조와 시장수요,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 예산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활안전과 건강 증진,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필수 투자"라면서 "대형·복합재난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보강하는 등 국민의 생활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투자"라고 언급했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며 "주요 국제신용평가 기관들 역시 한국경제의 펀더멘탈(경제기초)과 신용도를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 하강기조에서의 정부지출 축소는 오히려 부채비율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극적 재정과 경제성장, 세수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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