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패스트트랙 열차는 정차하는 역마다 불법 무효 날치기였다"며 "마지막 종착지마저 불법 폭거를 저지르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들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90일간 법사위 심사 기한을 무시하고 억지로 논리를 생산해 날치기 부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문 의장은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적을 버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여야를 중재해야 할 자리가 국회의장"이라며 "의원 의사에 반하는 불법 사보임, 효력도 엉터리인 불법 전자 법안발의, 90일 조정기간을 무력화시킨 불법 긴급 안건 조정위원회, 기습 정개특위 날치기 등 온갖 불법과 편법 한 가운데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지시와 독려가 있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엉터리 해석해가며, 또 국회 관행과 질서를 모두 짓 밟아가며 이토록 편향된 국회를 운영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왜 이리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국회의장까지 앞장서는 거냐"고 비판했다.또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에 적극적으로 조력한 전 국회 사무차장은 지금 여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나가겠다고 뛰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 사태의 민낯이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불법으로 점철된 패스트트랙 추진은 모두 원천무효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향해서도 "드디어 밥그릇(지키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치개혁, 선거개혁 전부 핑계들이었다. 결국 속내는 국회의원 배지 욕심, 정의당 의석수 늘리기 욕심이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밥그릇 정당들의 호흡이 척척 맞는다"며 "여당은 슬쩍 의석 수 확대 폭탄을 던져 놓고 수습한다. 이를 놓칠 새라 정의당은 불을 지피고 있다. 여론몰이용 정치공작이 또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왜 없는 말을 하는가. 없는 합의를 왜 있다고 하는가"라며 "지난번 합의서를 똑똑히 읽어보라. 권력과 의석수에 눈이 멀어서 정치 허언증에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참으로 비열하고 또 비겁한 정치공작이다. 해당 거짓 발언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 수가 늘어도) 국회의원 세비 총액은 동결하겠다는 말은 국민을 현혹하는 꼼수"라며 "정수 확대 자체가 비용이다. 쏟아낼 각종 규제와 법안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다. 늘어날 국회 운용 비용과 선거비용은 누구 몫인가. 전부 다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도 너무 많다,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그래서 한국당은 10% 축소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의원수 확대는 절대 원천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앞서 심상정 대표는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와 관련해 "지난 1월 여야 5당, 한국당 나경원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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