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효성 전 위원장에 이어 고삼석 상임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가짜뉴스' 전문가로 속속 교체되고 있다. 혁신성장의 미래가 걸린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방통위가 정작 '현안'은 소홀한 채 '가짜뉴스위원회'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사의를 밝힌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의 후임 인사를 이르면 이주 발표할 예정이다. 후임으로는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의 저자인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돌연 사의를 밝힌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청와대 및 총리실과 '가짜뉴스' 관련 정책 대응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중도 하차한 케이스다. 진보 언론학자로서 평소 소신이 남달랐던 이 전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일변의 가짜뉴스 대응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다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한상혁 변호사가 임명돼 '가짜뉴스'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변호사 시절 주로 진보언론 사건을 변론했던 한 위원장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이 전 위원장과 달리 '가짜뉴스'에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후보자로 지명되고 첫 출근길에 "가짜뉴스 내지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며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위원장 취임 후 주재한 첫 전체회의에서는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근거가 방통위에 있다며 사무처에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가짜뉴스'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새롭게 방통위에 합류할 김 교수는 한 위원장보다 '가짜뉴스'에 있어 더 강경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낙연 총리가 자비를 들여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에게 선물한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의 저자인 그는 보수언론과 그들의 보도행태, 자유한국당에 품은 강한 불신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수년간 한 언론에 칼럼을 게재했는데 △언론이 키운 가짜뉴스 논란… 文정부 비난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 비난으로 일관하는 OO일보 △"OOTV 마저…" 조중동 닮아가는 'OOTV' △뉴욕타임스가 OO일보에 오면 '이상한' 매체가 된다 등 보수 언론 비판 일색이다. 반면 진보언론을 비판하는 글은 찾기가 쉽지 않다. 

정치색이 편향돼 있어 고 위원보다 가짜뉴스 대응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 교수가 임명되면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가짜뉴스 전문가로 채워져 '가짜뉴스위원회'를 방불케 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의 소관사무에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방송광고정책과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게다가 현재 소관사무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챙겨야 할 현안은 산적하다. SK텔레콤과 티브로드 합병 심사뿐만 아니라 법적 권한이 없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지분인수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겠다고 준비중이다.

해외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사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도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면서 단말 시장에 막대한 리베이트(불법 보조금)가 풀린 것도 단속해야 한다. 내년 초에는 정치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큰 일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요한 현안이 산적한데 방통위가 가짜뉴스 미션 수행에 급급하고 있다"며 "총선, 나아가 다음 대선까지 앞두고 정권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짜뉴스를 잡아야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한 것 같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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