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0.22/뉴스1

청와대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데 대해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3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이 사법의 일에 과도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인 셈이다. 하지만 정 교수 구속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본격 검찰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심란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행보'를 통해 '조국 정국'을 타개하려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 교수가 구속된 것과 관련, "수사중인 사안인데다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사안인데 청와대가 그 일에 대해 무슨 얘길하겠냐"고 했다. 관계자는 거듭된 질문에도 "(이후 상황을) 한 번 보자.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정 교수는 이날(24일) 결국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8분쯤까지 7시간 가까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오전 0시18분께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로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및 활용 등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 교수와 자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에 있어서도 조 전 장관의 사전 인지 여부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국 정국'의 출구를 찾기 위해 분투하는 기류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조 전 장관 사태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표를 지난 14일 수리하고 경제행보에 주력하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섰으나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다시 한 번 '조국발(發) 위기'를 맞는 형국이 됐다.내달 9일 '5년 임기 반환점'을 맞는 만큼 문 대통령은 '공정행보'에 시동을 걸어 하루속히 난국을 타개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이 시작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까지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중에서도 특히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에는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은 대입제도 개편으로까지 이어진 상태다. 31일에는 기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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