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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계획대로 브렉시트!"…사흘 내 'EU탈퇴법' 통과돼야(종합)

하원의장, 21일 하원서 승인투표 재투표 불허
정부 110쪽 WAB 발표…의회 통과 쉽지는 않을 듯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19-10-22 11:19 송고 | 2019-10-22 11:20 최종수정
브렉시트. <자료사진> © AFP=뉴스1
브렉시트. <자료사진> © AFP=뉴스1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가 마감 시한을 앞두고도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아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가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표결에도 부치지 않았고, 이어 21일에도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19일 안건과 같다"면서 표결을 거부해 버린 것.

그러나 어떻게든 31일엔 EU를 떠나겠다는 존슨 총리의 의지는 이날 발표한 110쪽 분량의 EU 탈퇴 합의 법안(WAB·Withdrawal Agreement Bill)에 담겨 있다. 이를 사흘 안에 하원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존슨 총리의 목표.  

WAB의 목적은 존슨 총리가 협상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법으로 전환하고 이를 비준할 권한을 정부에 주는 것이다. 다만 실현되려면 WAB가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WAB에는 의회가 합의안을 어떻게 영국법에 포함시킬지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고 BBC는 전했다. 

존슨 총리는 "국민들은 더 이상 지연을 원하지 않는다. 유럽의회 의원들도 원하지 않고 나도 원하지 않는다"며 오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일정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22일 영국 하원에 3일 동안 WAB를 집중 논의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존슨 총리의 최측근이자 현 정부 실세로 불리는 제이콥 리스 모그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는 WAB 토론과 가결을 위한 계획안(programme motion)을 발표했다. 의원들이 지지하면 이 계획안은 22일 독회(Second Reading)와 관련 위원회를 거쳐 다음 날 추가 토론을 한 뒤 24일 하원 전체 회의 토의를 거쳐 표결로 승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하원이 22일과 23일 자정까지 열려 WAB를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따르려면 하원은 22일 독회 이전에 해당 계획안을 승인해야 하며, 이후 상원도 통과해야 한다. 야당쪽에선 본격적인 토론 전까지 WAB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지난주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이 발효되려면 영국과 EU 의회 모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존슨 총리는 당초 지난 19일 의회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원은 합의안 대신 올리버 레트윈 의원이 제출한 노딜 브렉시트(EU와 합의 없는 브렉시트) 방지를 위한 브렉시트 수정안(레트윈 안)을 상정, 가결했다.

이후 존슨 총리는 지난달 의회가 제정한 노딜 방지법 '벤 법안'(Ben Act)에 따라 '어쩔 수 없이' 2020년 1월31일까지 브렉시트 연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EU에 보냈다. 하지만 서명하지는 않음으로써 자신의 브렉시트 강행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

EU에서는 아직 브렉시트 연장과 관련한 명확한 응답이 없다. EU는 앞으로 며칠간 영국 의회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요청에 대한 대응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BBC는 만일 정부가 WAB를 제 시간 안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영국의 기본 상태는 10월31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딜 브렉시트가 강행되는 것이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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