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5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콘텐츠제작사업자(CP)의 망사용료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통3사 대표를 만나) 국내 CP의 차별 문제를 개선하는데 공감하고 가이드라인 등 행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5일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만나 △국내 5세대(5G) 콘텐츠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 △단말기 불법 보조금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국내 통신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차별적인 망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3사 CEO가 중소CP의 망 사용료 부담이 크다는데 공감했다"며 "이동통신3사 CEO가 중소CP의 망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망사용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망사용료는 요금의 적정성도 문제지만 형평성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CP 사업자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망사용료를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지난 4일 열린 방통위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왓챠플레이 박태훈 대표는 "4K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과도한 망 사용료 때문에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며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망사용료를 안내는 사업자만 마음껏 (4K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전 세계적 관행을 보면 구글이 관여된 국가의 99.9%가 비공식적인 합의로 무정산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사실상 망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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