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 중개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 등이 있다. 2019.10.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지난 18일 오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버스 한 대가 정차했고, 기다리던 취재진들이 탑승했다. 버스는 출발했지만 정작 기자들은 목적지를 몰랐다. 이들을 인솔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역시 별다른 말이 없었다.

이날은 국토부, 서울시, 일선 구청 직원들의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현장점검이 있는 날이었다. 사전에 정보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동행하는 취재진들에게도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버스는 대치동의 한 상가에서 멈춰섰다. 해당 상가의 1층에는 17곳의 점포가 있는데 이중 11곳이 공인중개업소다. 상가 바로 뒷 편에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미 조사가 시작된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소의 문은 닫혀있었다. 문은 잠겨있는데 사무실 안에는 불이 켜진 곳도 꽤 됐다.

점검반 관계자는 "점심 시간까지 문이 모두 열려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점검반이 상가에 진입하자마자 나머지 업소들은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매주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 중개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나서자 중개업소가 약속이라도 한듯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2019.10.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확인설명 위반·서명누락도…위반사항 '우수수'

국토부는 이날 강남과 마포 지역에 점검반 11명을 투입해 영업 중인 5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6건(3개사무소)을 적발했다.

우선 점검반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확인설명의무를 위반(4건)한 것을 적발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용적율을 잘못 설명한 것이 2건, 투기지역여부를 잘못 설명한 것이 1건, 입지조건을 잘못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1건 등이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무보관기간(3년)을 위반한 업소도 1곳 있었다. 공동중개(매도인 및 매수인측 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하면서 매수인 측 중개사 서명을 누락한 것도 1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라며 "연말 합동점검이 끝난 후에도 시장상황 및 단속실적 등을 고려해 추가점검 실시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2019.8.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특별점검 계획 발표 후 첫 현장조사…과열징후 지역 위주 점검

이날 점검은 국토부의 서울 지역 실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을 발표한 후 첫 현장 점검이다. 대치동 외 마포구 아현동 일대 공인중개소 밀집 지역에도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앞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총 32개 기관은 지난 11일부터 합동으로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이날과 같이 서울시, 일선 구청과 함께 자격증 및 사무소 등록증 불법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금융위, 금감원, 행정안전부와 함꼐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폭 넓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과 지난해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한다.

유혜령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 대단위 아파트 지역, 서울 외 일부 도시재생 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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