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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도 사용하는 수리온 헬기, 민관도 사용해야 수출길 열려

ADEX 2019 서 국산헬기 운용방안 관련 문제의식 공유
관용헬기 115대 중 수리온 7대…우선구매 등 정부지원 절실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2019-10-17 07:00 송고 | 2019-10-17 08:31 최종수정
그래픽=뉴스1DB© News1
그래픽=뉴스1DB© News1

"국산헬기 운용확대를 위해선 정부가 나서 민관(民官)이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수출에서도 해외 유수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다."

지난 16일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ADEX) 2019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국산헬기 운용확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에서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수리온은 지난 2013년 KAI가 중심이 돼 민관합동으로 개발을 완료한 국산 헬기다. 1조3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의료소송, 산림진화, 해양정찰 등 여러 공공분야에서 파생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된 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군용을 제외한 민수용으로으는 수리온의 운용이 제한적인 게 사실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요 관청이 보유한 헬기 115대 중 수리온은 7대에 불과하다. 운용헬기는 외국산이 대부분으로 관청 사용비중은 6%에 그친다.

이처럼 수리온이 민관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관청별 제각각인 입찰기준이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항공법상 비행이 가능하다는 허가인 특별감항증명을 주고 있지만 지자체별로는 제각기 다른 규격으로 국산헬기 경쟁입찰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수용 기준에 적합한데도 입찰규정을 제각각으로 설정하는 식으로 수리온 참여가 원천봉쇄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올해 중순 한 지방 소방본부는 입찰 가능한 항속거리를 700㎞ 이상으로 제시하며 수리온(최대이륙 중량시 680㎞)의 입찰을 사실상 배제했다. 일부 관청이 수리온 입찰을 제한하며 헬기 국산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관용헬기의 내수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수출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방산제품은 수출 상대국에서 국내 판매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난 2013년 수리온 개발을 완료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수출도 성사시키지 못한 게 단적인 예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유됐다. 지자체별 과도한 규격으로 국산헬기 경쟁입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규제를 완화해 경쟁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중형헬기 수리온(해경청제공)© 뉴스1
중형헬기 수리온(해경청제공)© 뉴스1


함대영 중원대 교수는 국산헬기 운용화대를 위해서 자국제품 우선 조달 정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자국제품 우선 조달 정책을 통해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도 △자국제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법규 구체화 △강제력 명시 △이행 및 관리 감독 등이 긴요하다는 설명이다. 

함 교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의 경우에 국산헬기는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산품 우선구매제도 법제화를 통한 국내 운용 확대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수출 산업화 전략에 대한 고찰도 이어졌다. 허장욱 금오공대 교수는 수출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의 적용 필요성과 수출업무 관련 정부창구 일원화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허 교수는 우선적으로 국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산헬기 우선 구매 및 국내 관용헬기 통합 획득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주기적인 성능 개량을 위해 수출 여건을 고려해 현물대납, 금융지원 등 맞춤형 정부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수출 업무와 관련 대정부 요청을 위한 통합 창구 운용 등 정부 창구의 일원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업체간 협업 및 제도개선을 통해 수출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리온은 현재 수출형 프로토타입(KUH 1E)으로 새단장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일단 동남아, 남미 등 기본훈련기 KT-1, 고등훈련기 T-50 등을 수출한 이력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 성과를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방위사업청과 수리온 수출에 대비한 안전비행 인증문제를 협의하는 등 수리온 수출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또 필리핀 역시 지난해 마린온 사고 여파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수리온 도입을 적극 검토했던 만큼 향후 수출계약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 하에 군수 및 민수용 성능이 입증된 국산 헬기를 바탕으로 해외 수출의 기반을 닦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정부 지원을 통한 지자체 등 민관의 공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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