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보다 0.25%포인트 낮춘 연 1.25%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는 2017년 11월 기록한 사상최저 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2019.10.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p) 내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2016년 6월~2017년 11월 유지됐던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금통위의 금리인하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이다. 또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기준금리 여력이 있다고 수차례 언급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1.00%나 0%대의 '안 가본 길'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사상 첫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 충격으로 엄습한 'D(Depression,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공포'와 더불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부양에 초점 맞춘 조치로 해석된다.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이하 통방문)에서도 오는 11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2.2%)를 낮출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이 총재도 대외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안정 상황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7월 1.75%에서 1.50%로 내린 후 3개월 만이다. 그사이 열린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금통위는 지난 7월 2016년 6월(1.50%→1.25%) 이후 3년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며 인하 사이클에 들어섰다.

이날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만장일치에 의해 이뤄진 건 아니었다. 이일형 금통위원과 임지원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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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가 정례회의 직후 공개한 통방문을 보면 국내 경제는 '지난 7월 성장 전망경로(성장률 2.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새롭게 명시했다. 다만 이 총재는 정례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1%대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마이너스 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통방문 문구 중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문은 물가였다. 한은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고 밝히면서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0%대 후반에서 중반으로 바꿨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도 2% 수준에서 1%대 후반으로 변경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 전망 경로에 비해 하방위험이 높아져서 0%대 초반에서 등락하다가 내년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이라고 한 지난 8월 통방문과 달리 10월 통방문에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전망 경로를 하회해서 당분간 0%대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내년 이후 1%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치를 낮췄다.

주택가격 부문에서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했다고 본 8월과는 달리 보합세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를 두고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없앤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살펴본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넣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양적완화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아직 금리정책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양적완화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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