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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설리 죽음은 사회적 타살…관련법 도입해야"

"국회 상임위 즉각 관련법 심의 나서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19-10-16 11:56 송고 | 2019-10-16 15:17 최종수정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8차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를 가진 대안신당(가칭) 소속 의원들 © News1 임세영 기자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이하 대안신당)은 16일 "'설리법' 도입에 나서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즉각 관련법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가수 설리의 죽음을 계기로 악플방지법 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타당하다"며 "설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청년의 일상을 두고 언론들은 검색어 장사에 나섰고,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들은 이를 방치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쓴 채 수많은 악플러들은 그녀의 인격을 짓밟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와 관련된 논의조차 없었다"며 "우리 사회에서 악플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숱한 부작용을 낳았고 이로 인해 목숨을 끊은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권의 문제이기도한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비인간적 풍조에 대해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때"라며 "어떤 경우든지 인터넷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사회적 통제장치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는 즉각 관련법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제2의, 제3의 설리가 나온다면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