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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위병식 인민재판"…野, 조국동생 영장 기각 '격분'

"조국 말한 사회주의가 이런 것…괴벨스 공화국"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19-10-09 14:57 송고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0.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자유한국당 주요 인사들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이념 편향적' 판사와 사법부에 의한 편파적 결정이라는 등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진태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조국 동생 조권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위해 1억원씩 준 두명은 구속됐는데, 정작 2억원을 받은 조국 동생은 기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권 씨는) 관련자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구속 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갑자기 디스크 수술을 받겠다고 꾀를 부린 적도 있다"며 "이런 사람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작 당사자(조권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었다"며 "실무상 아무리 해봐야 영장 발부가 예상되니 변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사자도 포기한 걸 법원이 기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담당판사는 지난번 조국펀드 투자사, 운용사 대표를 기각했던 그 사람"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었다. 평생 재판만 해온 선배는 적폐로 몰아 구속하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조국 동생은 풀어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정의이고, 공정인가. 이러려고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좌익 판사들을 포진시켜 놓은 것"이라며 "동생도 구속 못하니 배우자, 본인은 어떻겠나. 국민들은 설마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 법치가 실종된지 오래다. 조국이 말한 사회주의가 이런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경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동생은 아프다며 구속을 면해 보려고 했으나 의사 출신 검사가 병원에 오는 통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심사도 포기하고 서면만 제출하고 구속을 각오했다"며 "명재권 판사(구속영장 심사 판사)는 그런 그에게 불구속이라는 횡재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명재권 판사,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라"며 "그대의 방망이를 움직인 건 법과 양심이었나, 아니면 진영 논리였나"고 따졌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조권은 기생충 가족 가운데서도 핵심 기생충"이라며 "웅동학원 공사비리·소송비리·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이혼 등 보도된 것만 해도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 검찰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했다'고 주장하며 '입법부, 행정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보다 큰' 개혁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홍위병식 인민재판으로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빨갱이 기생충들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상식에 어긋난 조국 동생의 기각 영장을 보니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리위원회도 베네수엘라처럼 이미 문재인 정권에 장악됐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베네수엘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부는 이미 장악됐고, 방송은 민노총을 통해 장악했고 좌파언론을 선봉에 내세워 괴벨스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sg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