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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입국금지, 5년새 6배 급증…지난해 4만2034명

외국인 범죄도 5년 사이 16% 증가…절도와 사기 급증

(인천공항=뉴스1) 박정양 기자 | 2019-10-08 10:35 송고
인천국제공항.© News1 

최근 5년 사이 국제 테러리스트나 마약사범 등 입국금지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총 78만668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2만997명, 2015년 14만952명, 2016년 14만6791명, 2017년 17만3165명, 2018년 20만4776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국제테러범으로 지명되어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2014년 7499명에서 2018년 4만2034명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마약사범으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2014년 9344명에서 2018년 1만3012명으로 3668명 늘었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절도나 폭행 등 각종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은 5만1321명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외국인은 2014년 3만7899명에서 2018년 4만3923명으로 5년 사이 16% 가량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범죄의 경우 절도와 사기가 급증했다. 절도는 2014년 1423명에서 2018년 2476명으로 74% 급증했다. 사기 역시 2014년 3097명에서 2018년 4622명으로 50%나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검찰의 최근 5년간 기소율은 50%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테러를 비롯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과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