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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공개되나…美법원, 트럼프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하라"

"대통령 면책특권 주장은 정부구조·헌법에 위배"
트럼프, 국세청 감사 핑계로 납세자료 제출 거부해 와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19-10-08 09:37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납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연방법원이 8년치 납세자료를 맨해튼 검찰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빅터 마레로 판사는 이날 7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국가의 정부구조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며 기각했다.

판사는 "이 법정은 대통령을 법 위에 앉힐 면책특권을 용납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광범위한 면책특권은 대통령의 개인적·전문적 사안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사법부를 방해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측 제이 세컬로 변호사는 즉각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해 납세자료 제출 명령을 당분간 유예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방검사가 지난 2011년 이후의 대통령 납세자료를 찾기 위해 회계법인 매저스USA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자 소송을 걸었다.

밴스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전 전속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2016년 당선 전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포르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보낸 돈에 대해 조사 중이다.

코헨 변호사는 선거자금법 위반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 대니얼스와 다른 여성들에 돈을 지불했고 탈세와 의회 위증 혐의를 모두 시인한 뒤 현재 3년형을 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IRS) 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납세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

판결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급진 좌파 민주당은 모든 면에서 실패했으면서 이제는 뉴욕시와 주 민주당 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데려오라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일은 역대 대통령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다. 조금도!"라고 반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주(州) 예비경선 명단에 나오는 것을 막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대선 후보들은 5년치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지금은 특별한 시기이고 주정부는 고위직에 도전하는 지도자들이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할 법적·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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