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지난 2017년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기업인들과 칵테일 타임 간담회를 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2017.7.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4단체장이 4일 청와대에서 만나 주52시간제 도입 유예,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 경제계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지속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고, 경제단체에서는 외국기업의 참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경제단체를 포함한 재계 인사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지만, 경제단체장만 따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주시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현재 입법 개정이 지연되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관문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면서 "또, 일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는 것을 협의하면 좋겠다"라고도 했다.박 회장은 이날 간담회 말미에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한 이후 6년 동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처음이었다"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에 몰입된 정치권의 무관심에 대해 "경제는 버려진 자식이냐"고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대졸 초봉이 월 400만원 수준에 달하는 등 인건비가 높은 반면, 전반적으로 생산성은 낮은 편"이라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올라 대기업도 서비스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 등은 더욱 어려움이 심한 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포함돼 걱정스럽다"고 했다.

최근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간 교류는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양국 정부가 교섭을 잘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해 일본도 국가 안보의 큰 협조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양국의 화해를 거듭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감내할 여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제도 유예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당장 3개월 뒤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해 "중기중앙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56%의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9% 수치는 중소기업 현장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뿌리산업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사장도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300인 이상 기업은 주52시간제 시행 전에 9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다"며 업계 사정과 형평성 문제를 들며 문 대통령에게 제도 유예를 적극 건의했다.

김 회장은 업계 최대 당면과제 중 하나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화평법·화관법 준수를 위해 들이는 컨설팅 비용만 수천만원인데 환경부는 이 비용은 200만~30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조사와 중소기업 현장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확대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간 경쟁 품목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10년째 5000만원인데 세계무역기구(WTO)도 2억원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시장규모가 커진 부분을 감안해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주52시간제와 관련,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 다만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에서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겠느냐'며 의견을 구했고,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초대받지 못했다. 전경련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기업 모금을 주도해 '적폐 세력'으로 몰려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초청행사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면서 '전경련 패싱'이란 말이 나왔다. 최근 여당 의원들이 전경련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면서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번에 다시 초청대상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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