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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하태경 "軍가산점 취지 옳다…여성도 현역입대하면 돼"

"문신자 모아 부대 만들면 돼…적절한 역할 있을 것"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이설 기자 | 2019-10-04 11:45 송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군 가산점 취지는 옳다"며 여성에게도 군 가산점을 준다면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을 대상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생의 황금기에 사회와 격리된 채 자기 계발의 여지 없이 군 복무를 하며 국가에 기여했고 제대 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은 사람을 돕는 것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와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 가산점 1%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군에 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며 "여성들이 군 가산점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과거 여론조사를 보면 여성이 더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여성들도 군 가산점 1%면 군에 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가장 큰 반대가 남녀 차별인데 그렇다면 여성도 현역으로 입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찬수 병무청장은 "여성 입대는 병역법을 개정해야한다"면서 군 가산점을 주는게 차별이냐 평등이냐 되묻는 하 의원의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군 입대와 관련 전신 문신·학력차별 등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병역 면탈이 늘어나고 있다"며 "패션 문신 등이 유행인데 그런 애들(문신자)을 모아 부대를 만들라"며 "(전신 문신이) 혐오감을 준다면 자기들끼리는 괜찮은 거 아니냐. 적절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 청장은 중졸 병역 면제 대해서는 "지난 2015년 3급 대상자 입대가 정체되면서 4급으로 전환하면서 학력(기준을) 넣었다"며 "수급 여부에 따라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