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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대통령에 檢 형사·공판부 강화방안 업무보고했다"

"형사·공판부 소속 검사 파견으로 업무부담 상당"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전형민 기자 | 2019-10-01 15:10 송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은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날(9월30일) 업무보고를 통해 인권옹호와 민생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검찰 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느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했고 과거 검찰총장들께서도 여러 번 강조했던 사안"이라며 "인권 옹호와 민생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선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검찰 조직 내외에서 모두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검사들은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다"면서 "매일매일 매달려 수백 건의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사라거나 복지 등에 있어서 큰 혜택을 보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형사·공판부에 소속돼 있는 검사들이 다른 부서나 또 다른 직접 인지부서 등으로 파견돼서 업무부담도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하나의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돼 있지만, 검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권 옹호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미진하다는 판단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그래서 인권 옹호를 위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 외에도 검찰수사 과정에서 밤샘 수사나 별건 수사를 하는 등등에 있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맹 의원의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