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이종덕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이 26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출항도 하기 전에 또 다시 좌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검찰 수사의 편파성에 대해 물었다.

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과의 객관적인 수치 비교를 통해 어긋난 수사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지적했다.

질문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조 장관으로부터 검찰개혁의 의지와 방향을 확인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법제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소수 엘리트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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