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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핵화·방위비분담금·지소미아…미리보는 한미정상회담

文대통령 취임후 9번째 만남…'평화 톱니바퀴' 돌리는데 중점
北입장 이견 좁히는 게 변수될 듯…靑 "대미투자설, 사실아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9-09-20 14:13 송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2019.6.30/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2019.6.3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오는 2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9번째 만남을 갖는다. 이르면 이달 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북미실무협상 재개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톱니바퀴'를 다시 돌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 및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양국 긴장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터라, 양 정상이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되고 있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외부일정 없이 청와대 경내에서 머무르며 유엔총회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제74차 유엔총회 방문차 뉴욕을 방문해 역대 9번째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10여개의 공식일정을 소화한다.

여러 일정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한미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유엔총회 참석 사실 및 이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톱니바퀴'를 다시 돌려야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에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북한 비핵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탑다운 방식'으로 풀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내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느 시점에서 그렇다"며 문을 열어둔 터다.

다만 북한의 입장을 두고 한미정상 간 이견을 좁히는 일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한발짝 더 나올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책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책사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지난 18일 9·19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해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에 대해 보다 더 유연한 자세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평양 초청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평양에 갈)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직 갈 길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미정상은 이외에 방위비분담금과 지소미아 문제에 관해서도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방위비분담금 건에 있어 문 대통령에게 비용 인상을 압박하며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만찬 연설에서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련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며 "그 나라들은 우리의 친구이고 동맹국이지만, 가끔은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를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나쁘게 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낼수도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이라는 문구를 써가며 한·미·일 공조 체계 균열 조짐에 불편함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에선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한미동맹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고리들을 풀기 위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 기관들의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계획을 밝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방한(訪韓)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나 자국 투자에 사의를 표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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