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뉴스1 DB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조치와 관련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측에 충분히 이유와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백색국가 목록에서 일본을 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이같이 반박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 측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했던 바와는 달리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며 "또한 공식·비공식 경로와 이메일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측이 문의한 고시 개정 사유와 내용 등을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18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상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을 '가-1'과 '가-2'로 분류하고 일본을 원칙적으로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나' 지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가-2'에 포함시켰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는 제도 변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근거와 상세 내용을 문의했지만, 충분한 설명이 없다"며 "지극히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유 본부장은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속해서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양국 간 만남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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