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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배제 검토해야"

이정옥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민주·평화·정의당 예방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전형민 기자, 김진 기자 | 2019-09-19 18:28 송고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9.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9.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반인륜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인사차 예방한 이정옥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전날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가 밝혀졌는데 안타깝게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아동 성폭력 등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영국과 독일 등은 경범죄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가 없고 프랑스는 성범죄자에 대해선 30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디지털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신종 폭력이 늘고 있어 보호, 대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가부가 여성 편만 든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취지는 남성, 청소년들과 많이 소통, 공감을 하면서 상호 간에 이해를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존엄 회복, 생활안정 지원 사업도 흔들림 없이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9.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9.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정옥 장관은 이 대표 예방에 앞서 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예방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 장관을 만나 "그동안 여가부가 국무회의에서도 발언권이 매우 약한 것에 대해 속도 상하고 불만도 많았다"며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 큰일을 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 여성 가정 폭력사건을 언급하면서 "참 부끄러웠다'며 "이주여성에 대해선 각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정동영 대표 역시 "여가부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며 "여가부가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장관이 힘이 세려면 대통령을 자주 만나야 한다"며 "저돌적으로 하셔서 청와대와 가깝게 해서 힘을 키우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여가부는 온갖 문제의 최선봉에 있다"며 "여가부가 잘 돼야 사회 발전의 체감도가 높아지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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