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8.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주재한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다고 본다"며 "사무처는 이를 고려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전체회의는 OBS경인TV의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경감에 관한 의결사항 1건과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보고사항 1건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회의 보고사항 1건을 의결한 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법적 권한과 의무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허욱 위원은 "언론은 저널리즘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며 "(허위조작정보 등) 내용 심의는 방심위가 하지만 방통위도 국민 의견을 포함해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석진 부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해야 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어떻게 판별할지가 핵심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방통위원장 교체도 '가짜뉴스' 잡기 위한 것 아니냐고 했다"며 "원론적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동의하지만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허 위원은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가짜뉴스라고 할 때 언론이 얘기하는 '오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삼석 위원은 정부가 나서서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것에 '적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정부 출범 초기 '가짜뉴스' 규베 법안이 야당 의원 중심으로 발의됐다"며 "현실적으로 피해자 발생하는 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잘못됐기에 답을 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