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외무상. (지지통신) © 뉴스1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외무상은 11일 취임 당일부터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외무상 홈페이지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수상관저에서 열린 임시 기자회견에서 '한일 대립이 계속 되고 있는데 외무 대신으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일 양국은 1965년 수교 이후 한일 기본조약 및 한일 청구권협정의 기초 위에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면서 "특히 북한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그리고 한미일간의 긴밀한 연계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은 '옛 조선반도 출신 근로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일 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며 "이후 1년 가까이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해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방안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협력만을 강조했다. 모테키 외상은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제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경제산업상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미일 무역협상 때 일본 대표를 맡으며 아베 총리 신임을 얻었다. '관료들의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아랫사람을 찍어 누르는 스타일로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에서 지금 이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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