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에어프레미아 제공)© 뉴스1

국토교통부가 11일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변경면허 신청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면허발급 한 달만에 투자자 주도로 항공사 대표를 변경한 건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막을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장고를 거듭하던 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논란이 될 만한 변경면허 신청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11일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신청 결과를 허용하는 쪽으로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7월말과 지난달 28일 변경면허 신청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해 발표 시점을 미룬 바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신규 면허를 발급 받은 뒤 이후 기존 김종철 대표를 밀어내고 심주엽·김세영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 이에 따른 변경면허를 지난 6월20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간 국토부는 면허발급 당시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강조하며 계획서 내용을 어기면 면허취소도 가능하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대표이사 변경은 기존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면허발급 한 달만인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사이 투자자와 기존 경영진간 경영제체 변화로 변경면허 사유가 세 차례 발생하며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던 점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 에어프레미아가 지난 7월 1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임원이 청와대에 투기꾼이 항공사를 장악했다는 내용으로 투서를 하는 등 투기자본 논란까지 불거졌다.

여기에 에어프레미아가 변경면허 승인에 성공할 경우 다른 저비용항공사(LCC)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에어로케이에선 최대 주주측 이민주 에이티넘프트너스 회장과 지주사 AIK 이장규 회장이 에어프레미아 상황에 따라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은 국토부가 투자자의 경영권 장악의 저의와는 별개로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결정을 기습적으로 내릴 경우 당초 LCC의 항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투기자본 진입을 막겠다는 정부 정책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이를 보완할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둬 당초 면허심사 자체가 허술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특히 발표시점이 문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변경면허를 발표하겠다는 건 연휴기간을 틈타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심사에만 3개월여의 시간을 보내놓고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오히려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단초가 될 우려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변경면허 허용이 적합한지 고민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심사가 마무리되면 발표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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