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국방

[2020예산안]북핵·WMD 위협 대응 등 軍방위력 개선에 16조 투입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 33.3%…2006년 이후 가장 높아
핵·WMD 위협 대응전력 확보에 6조2149억원 편성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19-08-29 09:00 송고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스텔스전투기 F-35A가 29일 오후 공군 청주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F-35A는 전력화 과정을 거쳐 4~5월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제공) 2019.3.29/뉴스1

2020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7.4% 증가한 50.1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확대했다.

국방부는 29일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발표하며 최근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를 감안한 듯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확대해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9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방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라고 밝혔는데 이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인 5.3%를 3배 상회하는 수치이며,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3.3%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 뿐이 아니라 미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한다는 차원에서 핵·WMD 대응을 위해 6조5608억원을 편성했다.

이 안에 들어간 전력은 스텔스기능 항공 전력인 'F35-A사업', 원해작전을 수행하는 해상전력 '장보고-Ⅲ Batch-Ⅰ', '장보고-Ⅲ Batch-Ⅱ', 방어용 유도무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SM-2급 함대공유도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이다.

우리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이 대거 포함됐는데 이는 북한이 올해 들어 방사포와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9차례나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한 대응의 성격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술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 지상전술 C4I체계 2차 성능개량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에 3459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특히 '현 정부 임기 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 등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230㎜급 다련장,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에 1조9470억원을 배정했다.

한국형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 호위함 등 군구조개편 추진여건 보장에도 6조315억원을 편성하며 국방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차원에서 사이버, 우주, 테러 위협 대응 및 국가 재난 지원능력 강화에 4067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도시지역 작전능력보강 △의무후송헬기 등이 포함됐다.

미래 전장환경 변화를 주도하고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7239억원을 들인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핵심기술개발에 4015억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에 980억원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국내 방위산업의 안정적 생산여건을 보장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방위산업 육성‧지원 분야에 700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은 국방력 강화 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하여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정예화와 첨단화 및 장병 복지에 집중 투자해 편성한 이번 예산안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