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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지소미아 끝내고 北에는 안이…文대통령 안보 자해"

지소미아·北발사체 안보회의…"조국 위기 탈출용 안보 희생"
외교·안보 라인 교체 및 군사 합의 폐기 촉구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이균진 기자 | 2019-08-25 16:36 송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전날(2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맹공했다.

황 대표는 이날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안보의 외딴 섬으로 만드는 사실상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파기하자마자 북한이 보란 듯이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비용을 들여가며 도발을 하는 것은 핵 고도화 노력을 진행하는 것이다.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만 바라보면서 북한의 위협에는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국 사태로 인한 국내정치의 위기 탈출용으로 우리 외교안보까지 희생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은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과 '문재인 정부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협의했다는 우리 정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며 "이런 외교 안보 고립의 결과가 북한의 끝없는 도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도발을 반복하는 것도 문재인 정권의 안보 붕괴가 자초한 결과가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계속 고립의 길을 고집한다면 대한민국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념외교에서 국익외교로 전환 △외교안보를 국내 정치 희생양 삼는 행위 중단 △지소미아 파기 철회 및 한미일 공조체제 정상화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특히 "남북군사합의는 이미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며 "문 대통령은 제재를 풀어주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앞뒤가 바뀐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평화 경제로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망상도 버려야 한다. 첫걸음이 남북 간 기울어진 합의부터 폐기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이 정권의 망국적 외교안보 정책에 맞서 국가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몰고가는 정권은 국민의 심판 피할 수 없다. 대통령과 이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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