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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 지소미아 종료에 美, '호르무즈 파병·방위비' 압박 우려

폼페이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실망스러워"
11차 방위비 협상 앞두고 난항 예상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19-08-23 17:44 송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오타와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오타와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정부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올해 11월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 호위,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한미동맹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을 보면 청와대의 발표와 미묘한 온도 차가 나는 모양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면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지소미아 유지를 바란다는 미국의 입장에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 불편한 입장을 공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미국은 지소미아가 단순히 한일 관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외교안보 관계와 얽혀 있는 만큼 협장의 연장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미국으로서는 체면을 구긴 모양새가 됐고 이로 인해 향후 한미동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사실상 한 상태이고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임박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정부는 다음달 중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10차 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다.

그러나 차기 SMA 협상에서 미국이 50억달러(약 6조370억원)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해진다.

미국은 한국측 분담금에 한미연합연습, 해외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미군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 구성,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등 비용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의 요청에 우리가 화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의 요구를 미국이 그대로 수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호르무즈 해협 공동 호위 연합체 동참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했고 정부는 고심 중인 상황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동맹국의 요청에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이란이 한국의 호르무즈 연합체 참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에 더욱 부담을 느끼게 됐다는 분석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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