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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GSOMIA 폐기' 매우 유감…재고해야"

'화이트국가서 韓 제외'는 예정대로 28일 시행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9-08-23 11:25 송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 AFP=뉴스1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23일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SOMIA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는 한국 측 발표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지역현안과 관련해 "한일 및 한미일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한국 측에 재고와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코 히로시케(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도 이날 한국의 GSOMIA 중단 결정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상 행정절차적 조치(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를 관련시킨 것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한일 GSOMIA의 재연장 여부 결정 시한(24일)을 이틀 앞둔 22일 오후 "한일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온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의 GSOMIA 중단 결정 등 갈수록 악화되는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오는 28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시행령)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한국의 한일 GSOMIA 종료 발표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전날 퇴근길에 GSOMIA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아베 총리는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로 출국한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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