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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전투기 대만 판매는 국제법 위반"…보복 선언

"하나의 중국 원칙 지켜라…美기업 제재할 것"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9-08-21 22:55 송고
최신형 F-16V(바이퍼) 전투기. © AFP=뉴스1
최신형 F-16V(바이퍼) 전투기. © AFP=뉴스1

중국이 대만에 최신형 F-16V(바이퍼) 전투기를 판매한 미국 정부에 보복을 선언하고, 대만과의 무기 거래에 참여한 미국 기업에 제재를 위협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은 미국의 무기판매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무기 판매와 관련된 미국 기업을 제재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겅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안전성에 관한 것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 반응은 앞서 미국이 F-16V 전투기 66대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최종 결정한 지 수시간 만에 나왔다. 

F-16V는 록히드마틴의 주력 기종 F-16 시리즈 전투기를 개량한 최신 모델이다. 대만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F-16V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 미국에 66대 추가 구매을 요청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한 F-16V 전투기는 대만군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며 "재선을 노리고 있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투기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에 대한 중국의 제재 위협은 '레토릭'(수사학)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방산업체 중 중국에 이권을 갖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에도 무기 거래에 연루된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제재나 보이콧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중국이 대만의 무기 구입에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리처드 닉슨 행정부 때 중국과 수교한 이후로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왔기 때문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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